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조건, 신청방법(최대 3000만 원 지원)
근로자 1명당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서류 양식도 모두 업로드 해두었으니
포스팅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유예기간
2. 신청 조건
3. 지원 내용
4. 지원 제외 대상
5. 신청 서류
6. 신청서류 다운로드
7. 신청 방법 및 문의처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각 자치구별 접수처가 구분되어 있으며 포스팅 하단을 참고 바랍니다.) - 소상공인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거나
생업적인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특정 업종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갑자기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소상공인으로서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하겠습니다.
2. 신청조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 가능(고용보험 기준)
- 신청 월로부터 3개월간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예시
2023년 1월에 신규 채용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난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한 경우,
7월에 자치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 하나의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10명 x 300만원 = 3,000 만원)
- 기업주에게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 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 그 외 지원 제외 업종은 아래 표 참조
| 지원 제외 업종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담배 중개업 |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잎담배 도매업 |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약국, 한약국 |
| 성인용품 판매점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다단계 방문판매 |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일반유흥주점업 |
| 무도유흥주점업 |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금융업 |
| 보험 및 연금업 |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수의업 |
| 감정평가업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골프장 운영업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5. 신청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필요시)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증빙 서류
| 필요 서류 | 목적 | 확인사항 | 발급 홈페이지 |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규채용 | 2023년 1월 이후 채용 | 근로복지공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 | 2023년 발행본 신청월이 유효기간에 포함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필요시) 제외업종 구분 |
주된 업종 선정 |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별도 제출 서류(필요시)
업종 구분과 매출 등 확인할 내용이 많다 보니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 가세요
| 필요 서류 | 목적 | 발급 홈페이지 |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제외 업종/주된 업종 선정 | 국세청 홈텍스 |
|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포스팅 하단 참고) |
|
| 위임장 | 위임자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포스팅 하단 참고) |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시 가족관계 확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포스팅 하단 참고) |
6. 신청 서류 다운로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양식을 업로드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고
아래 각 지자체별 접수처 현황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자치구별로 각 접수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문 접수나 전화 문의 등 필요하신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미지가 너무 작게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 별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해 보시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8. 꼭 챙겨봐야 할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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